2020년 7월 7일, 금융 세제 선진화 개편(양도소득세) 공청회 후기

2020년 7월 7일, 금융 세제 개편(양도소득세) 공청회 후기

 

소감

엉망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공청회를 준비한 정부도 그렇고 참여한 패널들의 어용스러운 태도와 발언

힘 없고, 부족한 개미들의 무기력한 항변이 여전히 민주주의 후진국 대한민국의 공청회 수준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탄생했으나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면 박근혜보다 더 심한 독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겉만 공정한 척 위선자일 뿐이다. 결국 지가 원하는대로 하니까.

 

공청회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고,

지들이 구성한 패널들의 과한 시간 배분으로 공청회를 끝낸 것을 보면 너무나 역겹다.

 

역겨운 모습들

그리고 정부 측의 발표와 언어들, 어용 학자와 실무자들은 보고 있자니 너무나 웃기다.

대학원생의 프로포절보다 못한 발표였고, 논리적 모순들로 가득했다. 어용학자와 같은 패널들이 스스로 개혁적이고 선진적인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니 너무나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상황이었다. 보수 정권 시절에서도 못 본 광경 같았다.

 

대학원 생도, 아니 학계에서도 그런 수식어를 붙여 가며 자기들이 만든 결과물을 치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너무 웃겼다.

 

 

금융세제 선진화(개편안)의 모순

더욱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목표는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하는데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박스피이며, 북한에 의한 경제 불안과, 저출산율로 경제 성장 동력도 약해질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나마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해한다고 쳐도 그 방법을 틀렸다.

 

금융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투자는 투자자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해야 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복리효과를 저하시키는 양도소득세 신설과 그것을 징수하는 월단위 원천징수 방법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가? 더욱이 외국인에게는 세금이 오히려 줄게 되어 개미들은 박탈감 마저 느끼게 되었다.

 

기대를 꺽어놓고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놓고 하는 말이 손익통상을 통해서 안전한 시장을 제공하는 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된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조건의 시장에서 세금 추가로 해서 활성화된 시장이 있는가????

 

대학생도 알만한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기초도 모르고 정책을 짜는 머저리들이거나

그걸 알면서도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어라고 하는 방침에 병신 짓을 하고 있는 머저리들로 밖에 안보인다.

 

애초에 목표와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모순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발언할 만한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는 공청회였다.

 

무기력한 개인투자자

참가하여 질문한 개미들도 멍청해서 이번 금융 세제 개편안이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에 합리적이지 않고, 세금만 빨리 걷어서 정부 곳간을 빨리 채우려는 모순된 정부의 저열한 시도를 비판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니 

논의가 되지 않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공청회가 되었다.

 

머리도 없고, 행동력도 없는 개미들에 속하게 되니

답이 없다.

 

머리 수로라도 압력을 줘야하는데

정부 애들의 기만 살려준 공청회다.

 

 

현실적인 개인투자자의 방향

내가 해야할 일은 그저

내 수익률을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올리는 길뿐이다.

 

많은 시드와

높은 수익률

이걸로 바뀔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겠다.

 

 

 

 

 

 

 

 

 

2020년 7월 7일, 금융 세제 선진화 개편(양도소득세) 공청회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