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주적 논란에 관한 이종걸씨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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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어제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뽑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는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군의 주적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국군통수권자에 국한되는가?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동일시여길 것이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세포적인 대응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군사국가로 협소화시키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국가전략을 짜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너무나 복잡다기하다.

‘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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