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탈원전 정책 알고 깝시다 -2탄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오를까?-

문재인 탈원전 정책 알고 깝시다 -2탄 탈원전하면 전기료가 오를까?-

자칭 타칭 전문가 님들 많이 오셨던 1탄에 이어서 2탄씁니다. 

짧게 요약하면 한국은 전력 수요가 산업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효율개선의 여지가 많아

전력수요감소가 가능하여 예상보다 적은 수준의 전력요금 상승이 기대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료로 인한 비정상적인 산업의 전력사용

국내 전력 사용량을 보면 산업이 50% 가정이 20% 수송과 상업이 각 20%, 15%를 차지합니다. 

해외의경우 특히 일본, 독일등 국내처럼 제조업중심의 국가도 3~40%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국내 산업체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기를 쓰고 있죠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용전기요금이 쌉니다. 

출처ㅣ World energy Outlook, IEA

비정상적으로 낮은 산업의 에너지 효율

국내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90원인데 반해 해외는 150-160원수준으로 2배에 가까운수준입니다. 

국내 전기요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그결과 한국 산업의 전력사용량높습니다. 
또한 전력사용에 대한 효율도 낮은 수준이죠 타국가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산업용 전기 요금때문에 
효율개선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GDP1000달러를 위해 국내는 OECD평균대비 1.9배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일본의 3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정용 소비는 영국, 미국대비 절반이하 이며 일본과 비슷합니다. 

선진국의 효율개선 정책의 성공

출처: 에너지공단 에너지 백서 2015, 산업원단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일본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위해 70-80년대 대규모 투자가 기획되었고 현재 70년대 대비 2배의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개선의 효과는 낮은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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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력효율 개선시 전력요금 상승 최소화 하며 신재생가능

OECD평균 수준으로 현재 산업전력 사용량의 20%정도만 줄여도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의 10%를 줄일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 전체가 국내 전력사용량의 25-8%정도를 점유하고 있는걸 보면  원전 전력량의 40%수준의 전력량을 절감하는게 선진국 평균이라는거죠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산업용 전력 효율개선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706000594683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gj9Gg21k3aRKfX@hca9Sl-Y5mlq